회사에 출근 중이던 팀 오버메이어는 차에서 내리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 남성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 팀 오버메이어 본인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전화 속 남성은 자신을 셰리프 경찰관인 톰 와이더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어 '당신이 법원의 배심원 소환명령(jury summons)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 확인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 속 셰리프 경찰관이라고 밝힌 그 남성의 말은 사실일까? 배심원 출두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정말 체포가 되는 것일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나면 한 두번 씩은 배심원 자격으로 법원에 나오라는 출두명령서를 받는다.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민주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고 또한 나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지 제대로 알 수 없기도 한데다 잘못하면 체포돼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들기 마련이다.
우선 앞서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경찰이나 셰리프국은 정말 배심원 소환명령을 어긴 주민을 집까지 찾아와 체포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NO'이다. 경찰과 같은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일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셰리프국이나 법원 관계자들은 "배심원 출두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체포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론 셰리프국이나 법원 관계자들은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주민들의 전화번호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는 일 역시 없다.
지역별로 배심원 소환명령 불응시 조치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심원 소환명령서는 우편으로 배달된다. 첫번째 명령서를 무시하면 두번째 소환명령서가 재차 우편으로 보내진다. 그 역시 무시되면 이번엔 법원이나 셰리프국에서 고용한 사람이 직접 소환명령서를 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정 출두가 명령돼 약식 재판을 받고 수 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는 '벤치 워런트'가 선고돼 당장 법정 구속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교통위반 등을 해 경찰에 붙잡히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결국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번 정도의 기회는 있고 그마저 무시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바로 체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됐던 오버메이어의 경우는 배심원 소환명령 불응을 빌미삼아 셰리프 경찰 행세를 하는 사기범의 전화였던 셈이다.
사기범들은 협박과 회유를 적절히 섞어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소셜 번호와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빼낸 뒤 배심원 소환명령 불응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쓴다.
전화나 이메일로 법원 관계자 혹은 셰리프, 경찰임을 주장하며 겁을 주는 모든 일들은 사기범들의 소행이라는 걸 알고 바로 전화를 끊거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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