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이민법원 추방재판 소요기간 '1122일' 전국 두번째로 길어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May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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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추방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십 만 건의 재판이 처리를 기다리는 가운데 특히, 아리조나를 포함해 적체 소송이 많은 6개주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이 마무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0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20일 공개한 미 전국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소요기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리조나의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가 재판부의 결정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12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위 수준으로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최소한 3년 이상을 대기해야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추방재판 소유기간이 가장 긴 곳은 1123일의 뉴욕이었고 그 뒤를 이어 일리노이(1,064일), 네바다(1,005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월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는 47만4025건으로 5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가장 심각한 적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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