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총기 처리 놓고 '찬반 팽팽', 투산시는 4년전부터 적극 폐기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Jan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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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류의 처리를 놓고도 총기 규제론자와 옹호론자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총기 규제론자들은 더 많은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몰수한 총기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기 옹호단체는 이는 총기 제조업체에만 좋은 일일 뿐이라며 경매에 부쳐 재판매해야 한다고 맞선다.

총기 옹호단체의 로비로 12개 주 이상이 압수 총기를 파괴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했음에도 몇몇 도시가 이를 어기고 몰수 총기를 부수고 있다.

아리조나주 투산시는 주 법에 맞서 압수 총기류 폐기에 앞장서는 도시다.

투산은 2013년 이래 압수 총기 5천 정 이상을 폐기 처분했다. 

주 정부가 법정 소송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자 투산시는 일단 폐기를 멈추고 재판에서 적법성을 가리기로 했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가 수사 당국에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폐기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런 총을 재판매해 새 총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쪽에선 몰수된 총이 총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값싼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당한 목적에서 총을 사려는 대부분의 사람은 새 총을 구매한다. 몰수된 총이 전당포나 총포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압수된 총기를 재판매하면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처지에서 훨씬 좋으며 몰수 총기 폐기 또한 총기 규제의 한 방편으로 인식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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