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의 매케인 연방의원, 초당적 새 이민법안 발표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Feb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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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의 존 매케인(공화) 연방상원의원이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의원과 함께 5일 초당적 새 이민법을 발표했다.

이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이 끝나기 전 올해 예산안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초당적 새 이민법안에서는 국경보안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계속 제공토록 하고 있다.

DACA는 미국으로 불법 이민한 부모의 자녀들이 강제로 추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4년 12월31일부터 이른바 '드리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 지위를 얻거나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초당적 법안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인 남부 국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즉각적인 자금 지원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권 및 법적 신분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하원에서 윌 허드(공화·텍사스) 하원의원과 피트 아길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만든 초당적 법안과 비슷하다고 WSJ는 전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4일 성명에서 "이제 우리는 교착상태를 종식시켜서 장기 예산 합의로 서둘러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할 정도로 협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정치적 현실은 DACA 프로그램과 남부 국경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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