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사형집행 재개 소식에 AZ 법무부 "우리도 곧 실시할 것"

 

 

미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을 16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2월부터 두 달에 걸쳐 사형이 선고된 5명 살인범에 대해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는 양원 모두에서 국민의 대표가 채택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통해 사형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옹호하며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사법 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법무부 산하 교정국이 사형을 집행하는데 1개의 독극물(펜토바르비탈)만 사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했다. 과거 티오펜탈을 이용해 3개 약제 혼합물을 투여했지만 적정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 직전에 사형수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서다.

미국에서는 31개 주가 사형 집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집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형사법 체계상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연방 법무부의 교정국 산하 교도소에 62명의 사형수가 수용돼 있으며, 각 주에도 사형수가 존재한다.

1988년 미 연방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 15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이 이뤄진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2001년 오클라호마시티 정부 청사 앞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으로 테러를 주도한 티모시 맥베이에 사형을 집행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3년 19살의 젊은 여성 군인을 납치해 강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걸프전 참전군 루이스 존스 주니어(53)를 사형했다.

2014년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사형과 독극물 주사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사형 집행을 동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오클라호마주에서 독극물을 주사해 사형을 집행하던 중 사형수가 발작을 일으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사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2017년 10월 뉴욕에서 트럭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8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트위터에 "뉴욕 테러리스트를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고 싶지만 그 절차는 통계적으로 연방 시스템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걸린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사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1명을 사망케 한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총격 참사 때도 사형제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방정부의 사형집행 명단에는 아리조나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도 포함됐다.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에 있는 연방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37살 레즈몬드 미첼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2001년 아리조나주 나바호 네이션에서 할머니와 9살 난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히치하이킹을 하던 미첼과 그의 친구는 자신들을 태워준 피해자 앨리스 슬림(63)과 함께 있던 손녀 티파니 리를 살해하고 차량을 절도했다. 미첼의 사형집행일은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됐다.

한편 연방 법무부의 사형 재개 결정 다음날, 아리조나주 법무부 역시 사형집행 재개 의사를 밝혔다.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 마크 브르노비치는 성명을 통해 "연방 법무부 결정에 발맞춰 사형집행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며 더그 듀시 주지사에게 사형집행에 필요한 펜토바르비탈 약품 구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아리조나에는 14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14년 7월 아리조나주에서 사형이 집행됐던 조셉 우드는 두가지 이상의 독극물을 섞은 주사를 15번이나 맞고도 두 시간 동안 사망하지 않으면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형집행을 목격한 관계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우드는 처참하게 몸부림 쳤고 그 모습은 정말 끔찍한 고문과 같았다"고 전했다.

우드의 사형집행에 사용한 약물이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아리조나주 법무부는 2015년부터 일단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사형에 사용될 대체약물을 찾던 아리조나주 법무부는 그게 여의치 않자 4년 전 불법적으로 소디엄 티오펜탈을 외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오려다 연방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 외국 제약회사들이 자신의 약물이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더 이상 당국에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리조나를 포함해 사형을 집행하려던 여러 주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사형집행 재개를 실시하고 거기에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아리조나주 법무부 역시 같은 약품을 사용해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조나주 법무부가 어떤 경로로 언제 펜토바르비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