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방산업체와 아리조나 국경 감시체계의 커넥션

by admin posted Jan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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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다. '토호노 오덤 인디언 보호구역'이다. 크기는 남한의 7분의 1 정도이며, 코네티컷주보다 조금 작다. 거주자는 1만 명이 안 된다. 별 관심이 없던 이곳이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불법이민 단속을 위한 통합감시탑(IFT) 건설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2019년 6월 각종 첨단 감시장비를 갖춘 IFT 10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감시망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높이가 약 50m인 IFT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 카메라와 열감지 센서, 지상 레이더와 지휘통제센터를 갖추고 있다. 반경 약 12㎞ 안의 사람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 IFT를 설치하는 기업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엘빗 시스템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국의 감시기술을 미국에 수출하게 됐을까. 여기엔 두 나라의 특수관계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실전으로 검증한 감시기술에 답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미국의 경제·군사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8위의 무기수출국(2018년)으로 성장했다. 이 지원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효율적으로 통제·감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은 이 기술을 받아들여 미-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불법이민을 막는 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국경지역은 불법이민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새로운 법 집행과 통제 체계의 '실험실'이 돼가고 있다."

2019년 8월 말 <인터셉트>가 토호노 오덤 보호구역에 설치될 IFT를 다룬 기사에 나오는 문구다. 이처럼 토호노 오덤 보호구역에 설치된 IFT는 미 국경지역에서 강화되는 불법이민 단속과 감시기술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엘빗 시스템즈의 자회사인 엘빗 시스템즈 아메리카는 이미 아리조나주 남부 국경에 IFT 55개를 설치해 직선으로 320㎞ 지역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19년 2월 IFT와 이동감시시스템 도입 예산 1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IFT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임을 시사한다. 

국경지역에서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하늘과 땅에서 첨단기술장비를 활용하는 국경의 무장화는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전임자들처럼 국경지대 안보강화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민자들이 도시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고 지리적으로 힘든 지역을 둘러 오게 만드는 '저지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은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공격적인 변화다. 이 전략 도입으로 "아리조나주는 킬링 필드가 됐다"(언론인 마거릿 리건)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경의 무장화는 결국 방산업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노다지가 됐다. 

IFT 건립에 앞서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도입된 이스라엘의 감시기술은 드론이다. CBP는 2004년 초 엘빗 시스템즈가 개발한 헤르메스 드론을 도입해 배치했다.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드론 수출국이다. 2005년 15억 달러였던 드론 수출액은 2012년 46억 달러로 증가했다. 절반은 유럽으로, 3분의 1은 아시아로 수출됐다. 미국은 현재 자체 제작한 프레데터 B 드론을 국경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미 국경단속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9·11 이후다. 그 이후 국경단속을 강화한 미국은 10년간 10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 기간 세계에서 6번째 무기수출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미국의 이민단속 강화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실전으로 증명된 군사기술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가운데 엘빗 시스템즈는 진보 성향의 국제싱크탱크 '트랜스내셔널 인스티튜트(TNI)'가 지난해 9월 16일 펴낸 '장벽 그 이상' 보고서에서 CBP가 계약을 체결한 14개 방산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이스라엘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2004년 엘빗 시스템즈의 드론 도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국토안보부로부터 크고 작은 계약을 따냈다. NICE 시스템즈는 아리조나주 불법이민자 수용시설에 CCTV 카메라를 공급했다. 

엘빗 시스템즈가 CBP와 IFT 계약을 맺은 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4년 2월이다. 계약 규모는 1억4500만 달러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27일 국경 장벽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하기 11년 전인 2006년 700마일에 걸친 장벽 건설을 승인한 바 있다. SBINet으로 알려진 이 계획의 핵심은 1억 달러 이상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5년 뒤 취소됐다. 이후 체결된 것이 IFT 계약이었다.

엘빗 시스템즈가 내세우는 가장 큰 경쟁력은 현장에서 증명된 상품이라는 점이다. 엘빗 시스템즈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제법상 불법이어서 철거해야 한다고 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레바논 및 시리아 국경의 보안장벽에 감시 센서를 설치해 활용하는 등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 엘빗 시스템즈가 미-멕시코 국경 계약을 두고 경쟁을 할 때 내건 광고는 "1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국경을 안전하게 지켰고, 이는 증명된 실적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엘빗 시스템즈 아메리카는 2019년 4월 초 아리조나주 제품 시험장에서 최신 국경감시 제품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TORCH로 알려진 IFT 지휘통제센터에 대한 라이브 시범이 최대 관심이었다. TORCH는 엘빗 시스템즈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국경과 분리장벽에서 사람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개발했다. 아리조나주 국경순찰대는 이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인터셉트>는 "엘빗 시스템즈에게 국경감시라는 성배는 어느 누구도 주어진 장소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들을 추적하는 TORCH의 추적 능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빗 시스템즈는 또 IFT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고, 약 10㎞까지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 트럭을 개발해 2016년 세계 최초로 국경에 배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CBP에 이 트럭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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