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금지법' 특별한 이유 없이 AZ 주상원 표결 건너뛰어

by admin posted Apr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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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때문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아리조나 주의회가 별다른 설명없이 표결을 건너 뛰었다.

아리조나 주상원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HB2005' 법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더버지가 3월 24일 보도했다.

'HB2005'은 처음엔 상원 의제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이 토론과 표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HB2005'는 끝내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이에 대해 더버지는 "애플이 더그 듀시 아리조나 주지사의 전 핵심 참모를 고용해 (의회가) 표결을 중단하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강경 비판자로 HB2005 법안 지지 증언을 제출했던 데이비드 하이네마이너 한슨은 이날 오후 "애플이 주지사의 전 참모를 고용했으며 그가 법안 설명 자체를 막도록 주선했다는 말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애플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HB2005'는 아리조나주 내에 있는 앱 개발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이 앱 거래 때 자사 거래 수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이달 초 아리조나 주하원에서 31대 29로 통과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상원도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법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리조나 주상원이 별다른 설명없이 법안 토론과 표결을 생략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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