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by admin posted Jan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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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적이탈 시기는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아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등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18세가 되는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까지 접수만 하면, 서류제출 등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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