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3770만 달러 벌금 부과된 그랜드캐년대학, 교육부에 반발

 

 

미 교육부가 전미 최대 규모의 기독교 대학인 그랜드캐년대학교(Grand Canyon University, GCU)에 최근 부과한 3770만 달러(약 490억 원)의 벌금에 대해 이 대학 총장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본교를 둔 그랜드캐년대학교 브라이언 뮬러(Bryan Mueller) 총장은 크리스쳔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벌금 액수는 정말 터무니없지만 핵심은 1달러든 3800만 달러든 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투명한 기관”이라고 항변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박사과정의 비용에 대해 학생들을 오도한 혐의로 GCU에 교육부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을 부과했다. 

교육부 산하 연방학생지원국(Federal Student Aid)은 조사에서 “GCU가 7500명 이상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박사과정 비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은 GCU에 대해 “우리는 이를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GCU의 거짓말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고, 신뢰를 저버렸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의 학자금 대출로 이어졌다”며 “GCU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학생과 납세자를 보호하며,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GCU가 웹사이트에서 박사과정 비용을 허위 기재했다며 해당 비용을 4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졸업생 중 2% 미만이 해당 가격대에서 박사과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필수 연수 과목으로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종종 부가됐다고 지적했다.

조사관들은 또 GCU가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작은 글씨로 언급한 데 대해 “비용과 관련한 중대한 거짓 진술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방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학교가 잠재 학생들에게 학위의 평균 비용을 알리고 이러한 조치가 감시되게 하며 학생들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뮬러 총장은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대학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부당한 행동의 추가 증거”라며 “비논리적이며 보복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학사, 석사, 박사의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전체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 준다’며 “업계에서 투명성의 표준으로 인정받은 대학에 와서 아무 금액의 벌금이든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뮬러 총장은 대학과 교육부의 다툼이 최근 벌금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2018년부터 GCU의 비영리 기관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GCU는 1949년 미국 남침례회(SBC)에 의해 비영리 대학으로 설립됐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2004년 영리 기관으로 전환했다. 

그 후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등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뮬러에 따르면 GCU는 현재 12만 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9만 2천여 명이 온라인 재학생이다.

2018년에 GCU는 아리조나 비과세 비영리 상태인 501(c)(3)로 전환할 당시, 국세청(IRS), 고등학습위원회(HLC), 아리조나 주정부, 아리조나 사립고등교육위원회 및 NCAA 스포츠협회(NCAA Athletics)의 승인을 받았다.

포브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GCU가 여전히 대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뮬러가 여전히 CEO로 재직 중인 상장된 전 소유주인 그랜드캐년에듀케이션(Grand Canyon Education)과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학의 비영리 지위를 거부했다.

GCU는 2021년 교육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법원은 GCU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다음 달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하이어에드(Inside Higher Ed) 보도에 따르면 소송 후 GCU 관계자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대학 업무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요청이 쇄도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이념적 이유로 GCU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뮬러는 “교육부가 밝히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부 이유가 GCU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공개 시장을 활용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뮬러 총장은 고 제리 폴웰 주니어 목사가 설립한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위치한 리버티대학교(Liberty University)에도 거의 동일한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됐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리버티대학교가 캠퍼스 내 성폭행 및 다른 범죄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클레리법(Clery Act)을 위반한 혐의로 37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크리스쳔포스트지에  “GCU가 영리에서 비영리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데 대한 교육부의 결정에는 동의하나 학교가 종교적 표적이 되었다는 증거의 일부로 제기한 사건은 전 교육부 장관인 베시 디보스 체제 하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조치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적발된 위법 행위로부터 학생, 납세자 및 타이틀 IV(Title IV) 프로그램을 보호함에 있어 허위 비난이나 홍보 운동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