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대법원, 1864년 제정된 '강력한 낙태 금지법' 부활시켜

 

 

아리조나주 대법원이 9일, 160년 전 제정된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4대 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간 효력을 유보했으며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아리조나주가 주가 되기도 전인 1864년 제정된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2~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전까지 아리조나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아리조나의 ‘낙태 승인’과 ‘낙태 금지’의 변천사 

원래 아리조나에서는 160년 전인 1864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 1901년 성문화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며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이 판결로 주 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후 아리조나에서도 낙태가 가능했다. 2022년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다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다.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 해 3월 아리조나 주의회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실제 2022년 6월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했다. 2022년에 공화당 소속이었던 아리조나주 마크 브노비치 당시 법무장관은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1864년의 낙태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도록 요청했고, 이후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됐다. 그렇게 아리조나에서는 160년 전 만든 법과 2022년 3월 만든 법 중 어느 것이 효력을 갖는지 하급심에서 다툼이 생겼고, 주 대법원이 지난 9일 1864년 법이 우선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아리조나주의 모든 낙태 클리닉이 폐쇄될 수 있으며, 여성 의료 서비스 및 다가오는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리조나의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이 판결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이번 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임신 24주까지 낙태 권리를 보호하자는 주민투표는 더욱더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아리조나주의 시민운동가들은 올가을 주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투표를 벌이는 데 필요한 서명 개수를 이미 충족했다고 말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낙태 접근성 확대를 지지하는 시민 운동가들은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민 투표 7건 모두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에 대한 각계 반응 

낙태 반대 단체인 ‘친생명 아메리카’의 마조리 다넨펠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생명을 위한 투쟁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임신 중단 수술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인 ‘미국가족계획연맹’ 관계자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짧은 기간 동안 낙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 등 타주로 이동하여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케이티 홉스 아리조나 주지사는 지난해 낙태법 집행을 크리스 메이즈 주 법무장관에게 맡기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메이즈 주 법무장관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 아리조나 주민들에게 낙태를 받거나 시술한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메이즈 장관은 같은 날인 9일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1864년 법은 가혹하다. 그리고 비양심적인,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메이즈 장관은 “아리조나가 주가 아니었으며, 남북전쟁이 한창 격렬히 진행 중이었으며, 여성들은 투표조차 할 수 없던 시절 제정된 법을 다시 유효화하겠다는 오늘 법원의 판단은 우리 주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 비난했다.

아리조나주의 일부 공화당원들조차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상당수 미국인들이 낙태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2022년에 15주 뒤의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지지했던 공화당 소속 더그 듀시 아리조나 전 주지사조차 “오늘 나온 판결은 내가 원하던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아리조나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 캐리 레이크도 이번 판결에 반대한다면서 홉스 주지사와 주의회에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아리조나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경쟁할 루벤 가예고는 레이크 후보가 1864년 법은 훌륭하다고 말한 2022년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전엔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예고 후보는 “오늘의 판결은 아리조나주의 여성과 그 가족들에겐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리조나주의 판결이 대선에 미칠 영향 

미국 대중 10명 중 6명이 낙태 접근권을 지지하는 가운데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1973년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 접근권은 민주당이 지방 및 주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낙태 금지 논란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아리조나와 같은 격전지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길 바라고 있다.

언론들은 아리조나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리조나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아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잔인한 금지법은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 훨씬 전인 1864년에 처음 제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극단적인 의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미국인의 편에 서 있다"며 "우리는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재선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면 연방 낙태권을 다시 법으로 제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아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부활시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선거 캠페인 행사를 위해 애틀랜타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리조나 판결이 너무 멀리 갔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모두 주의 권리이고,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낙태법에 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모습이다. 

아리조나, 텍사스, 앨라배마, 미시시피, 플로리다 등 주요 지역에서 강력한 낙태법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낙태 문제는 다시 달아오르게 됐다.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아리조나의 낙태 (금지) 폭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 문제 견해를 테스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리조나주는 핵심 경합주여서 대선 판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리조나주는 올 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밖 우위였지만,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격을 시작하며 박빙 구도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