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머그샷’ 모두 삭제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이 체포된 사람들의 머그샷(Mug Shot)을 더 이상 셰리프국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9월 5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은 9월 9일부터 모든 머그샷을 삭제했다.

법원은 온라인에 게시된 머그샷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과 신상이 노출됨으로 인해 사진이 게재된 이들의 신상정보 유출과 동시에 수치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식별 사진은 종종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수집되어,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아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후에도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그 결과, 무죄 추정 상태에 있는 구금자들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의 체포자 사진 게시 정책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따져 본 결과 우리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남성이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그는 2022년 경찰에 의해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고소장에서 휴스턴은 인터넷에 게시된 자신의 머그샷이 사업과 개인적인 명성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머그샷은 셰리프국 웹사이트에 3일 동안 공개됐으며, 생년월일, 키, 체중 등의 개인 정보도 포함됐다.

하지만 결국 휴스턴은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이후엔 법원 판결로 혐의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