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도 '성전환자 화장실' 방침에 반발, 연대소송 동참

아리조나를 포함해 미국 11개 주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에 반대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성전환 한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는 연방정부 교육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지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성전환자가 출생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연방법무부가 '시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 마련됐다.

아리조나, 텍사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니지아, 위스콘신, 조지아 등 11개 주는 이 지침에 대항해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25일 제출된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직장과 학교를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위한 연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의회와 개별 주의 결정에 달린 사안까지 침범해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접수시킨 뒤 아리조나의 마크 브노비치 법무장관은 아리조나 주의 자치권 수호를 천명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아리조나 학교들의 화장실과 락커룸 사용 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만큼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정부가 정한 법률이 제일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한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리조나 교육감 다이앤 더글라스 역시 브노비치 법무장관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교육 지원금 중단이나 축소를 무기 삼아 지역 자치학군의 고유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위협하는 연방정부의 행태는 무척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그 듀시 아리조나 주지사 또한 "우리의 학교는 우리의 방식대로 운영할 것"이라며 "워싱턴 D.C.가 나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주 법무부가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리조나 내 각 학군은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를 것인지를 놓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피닉스 학군 측은 연방정부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