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의 제프 플레이크 의원, '관세폭탄 무효화 법안' 발의

아리조나주의 제프 플레이크 연방상원의원(공화)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더힐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이미 몇 일전  "자유무역과 작은 정부, 자유 경제를 믿는 공화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12일 의회 동료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무역전쟁에 돌입한다면 그동안 내온 이익이 뒤집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경제 재앙을 초래하는 일에 의회가 연루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플레이크 의원이 낸 법안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그는 "여러분은 친성장 편일 수도, 친관세 편일 수도 있지만 둘 다일 수는 없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감독권을 발휘해 그런 무책임한 관세를 무효화하기 위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플레이크 의원의 호소에도 불구, 관세 무효화 법안이 입법화되기까지는 난관이 남아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으려면 상·하 양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로부터 찬성을 얻어내야만 하는데 이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 근처까지 갔다는 데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쿠바와의 외교 정상화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 전에 수십 번의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 인사인 플레이크 의원은 올해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