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대란의 현실과 대안 - 아리조나 SEO 부동산 투자회사 용환 대표

 

 

지금 한국 정부의 의대 연인원 4년간 2천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대란이 일어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한 현실적인 상황이면서도 그 단편적이고 편협한 방법에 대하여 유감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 이러한 의료인 부족 사태가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에도 아이다호와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캔사스시티 등의 시골 외곽 주와 도시들은 의사들이 외면하고 있어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가 많이 발전 되어 있는 캐나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모든 의료기관은 정부의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정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의사가 되고자하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은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증원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대란과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이번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단기적인 증원으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공통된 과제이다. 따라서, 필자는 몇 가지 대안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인 증원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 예로 3년까지는 매년 1천명, 5년까지는 매년 500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하고,  5년 이후 10년까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년 350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하면 어떨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의대나 의사협회 등에서도 얼마간의 조정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지방 의료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에서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인원을 증원한다 하여도 전문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지원한다면, 증원이 무슨 효과가 있으랴. 이를 위해 지방 근무를 장려하는 가산점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 의료 인력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에서 염려하는 지방 의료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 근무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처음 의대를 지원할 때부터 가산점을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지방 근무를 6년 지원할 시 가산점 10~15점을 주고, 10년 지원할 시 가산점 20점을 주면 어떨까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의료 인력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협력하여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서 의료계와 적극적이고도 장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통큰 해결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무쪼록 모국에서의 의료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