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에서 무산됐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폴 고사르(공화·아리조나 4선거구, 사진 좌측) 의원이 불법이민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자며 발의한 국방예산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찬성 210표 대 반대 211표의 단 한표 차이였다.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의원도 DACA 수혜자들의 군입대를 위한 국방부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찬성 207표 대 반대 214표로 무산됐다.
미 국방부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젊은이들의 군입대를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를 통해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원 국방위원회에서도 민주·공화 의원들 사이에 DACA 수혜자를 포함해 어떤 이민자도 군입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고사르 의원은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뒷문과도 같은 것"이라며 "국방예산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불체자들에게 신분 사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루벤 갈레고(민주·아리조나, 사진 우측) 의원은 "고사르의 수정안은 불법이민자를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같은 종류"라며 "공화당 내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