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에 지역구를 둔 연방하원 맷 새먼 의원(공화)이 또다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내놨다.
연방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먼 의원은 지난달 28일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초강경 법안(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 H.R.628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금융거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표적 국제금융 거래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까지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만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SWIFT망을 통해 해외송금을 하고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만큼 SWIFT에서 배제되는 것은 달러 베이스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먼 의원은 올 3월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일련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와 핵확산 노력을 저지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은 지난 9월7일 미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