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주의회, '포르노는 공공보건위기' 선포안 추진...법적 구속력은 없어

 

 

아리조나주에서 포르노(음란물)를 공공보건위기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이 주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아리조나는 미국에서 포르노를 공공보건위기로 선포한 12번째 주가 된다. 

그러나 앞서 11개주 중에서 포르노 공공보건위기 선포 후 포르노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공공보건위기 선포도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미셸 우달 아리조나 주의회 하원의원(공화당)은 포르노를 개인과 공공보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위기로 선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포르노가 사회 전반를 해치는 성 중독 환경을 지속시킨다"고 규정했다. 

우달 의원은 "담배 산업이 그랬듯 포르노 산업도 사회 곳곳에 침투해 공공보건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결의안은 주의원 위원회 표결을 통과했고 아리조나 주의회 상·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아리조나 주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나친 포르노 소비가 위험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결의안이 포르노의 부정적인 결과를 광범위하게 묘사한데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리조나주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현재 11개주가 포르노를 공공보건위기로 공표했다. 

그러나 이중 포르노를 법으로 금지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공공보건위기 공표 결의안은 포르노를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고 문제의식과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데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