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친화' 투산서 발의된 '친 이민법' 주민투표에서 부결

 

 

'난민 피난처'라 불릴 만큼 이민 친화적으로 알려진 아리조나주 투산시에서 '반 이민법'을 무력화 하려는 법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다.

11월 6일 투표에서 이 법안엔 투표유권자 71.4%(5만8820명) 반대표가 쏟아져 통과에 실패했다. 

'주민발의안 205'(Proposition 205)로 불리는 이 법률안은 경찰이 이민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방법 집행에 협조를 요청할 때 추가로 제한을 가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민자의 불심검문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시위까지 촉발했던 아리조나 이민법(SB1070)을 무력화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투산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을 반대했다.

또 법안이 경찰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공안과 시 재정에도 위협을 가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투산시와 같이 이민에 친화적인 지역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앞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 지원을 결정하며 이민 정책의 협조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