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법원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정부가 금지하면 위헌"

 

아리조나주 법원이 '각 학군들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다'는 주정부 시행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주 고등법원의 캐서린 쿠퍼 판사는 9월 27일 "주의회가 이번 상정한 128억 달러 예산안은 여러 법안들을 함께 묶어 전체 통과 또는 전체 반대를 유도하는 이른 바 전형적인 '단일주체규정' 위반사항"이라며 "이는 아리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항도 시행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피닉스 통합학군 등 밸리와 아리조나 내 많은 학군들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더그 듀시 주지사와 공화당 의원들은 학생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법률로 금지할 예정이었다.

원래라면 9월 29일부터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쿠퍼 판사의 태클에 일단 좌초됐다.

더그 듀시 주지사와 마크 브로노비치 법무장관 등은 삼권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