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바로 알기(76) 메디케어의 기초 상식과 역사 -박주리 메디케어 전문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메디케어에 관한 기초 상식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처음 메디케어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메디케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메디케어 자격은 보통 65세가 되는 것과 동시에 주어지게 되지만 일부의 특수한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메디케어 자격이 더 일찍 주어져요.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분들은 월 보험료 없이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지만 일부의 메디케어 수혜자 분들은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해요. 그리고 일부 수혜자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B 및 파트 D 보장에 대해 표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해요. 이렇게 각자의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 보니 당연히 헷갈리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디케어 자격 조건과 기초 상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봤어요.

 

* 대부분의 미국인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 받아요. 그런데 메디케어 수혜자의 14%는 65세 미만이에요. 이 분들은 2년 동안 사회 보장 장애 연금을 받았거나 ALS 또는 말기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후에 자격이 주어진 분들이에요.

*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등록하시려면 먼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 모두 등록해야 해요.  메디케어 우대보험 플랜이 파트 A와 파트 B를 대신하게 되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도 대부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 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으시려면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최소 10년 동안 일하고 그 기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해요. 2022년 기준으로 "고소득"이라고 정의되는 독신의 경우 $91,000, 부부의 경우 $182,000 이상의 2020년 소득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2년 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결정하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가 있는 한 메디케어 파트 D에 등록할 자격이 주어져요.

*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메디케어 우대보험 또는 메디케이드는 제외), 메디케어 보충보험(메디갭) 플랜에 등록할 자격이 되세요.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메디갭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보증 기간이 주어져요. 만일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 메디갭 플랜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대부분의 주와 대부분의 경우에 의료 보험 심사를 거쳐야 하세요.

 

다음은 메디케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미국인을 위한 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1912년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지만 실제로 국민 건강 보험 기금을 설립한 건 1945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트루먼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모든 미국인에게 개방된 국민 건강 보험 기금의 창설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의회에 보냈어요. 원래 트루먼이 구상한 계획은 의사 방문, 병원 방문 등 일반적인 의료 비용을 지불해주는 국민 건강 보험을 제공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죠.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을 보장하려는 초기 제안은 실패했고 65세 이상의 미국인을 위한 메디케어 형태의 국가 건강 보험이 만들어지기까지 20년이나 더 걸렸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65세 이상 미국인의 56%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한 후에 노인을 위한 국민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때 메디케어가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어요. 1966년 이후(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후)가 되어서야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메디케어 건강 보험을 받기 시작했어요. 해리 트루먼과 그의 아내 베스가 최초의 메디케어 수혜자에요. 그 당시 메디케어 예산은 약 100억 달러였어요. 첫 해에만 1,900만 명이 메디케어에 가입했고요.

1972년 들어서면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65세 미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했어요. 신장 투석을 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서 그 동안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신장 투석이 꼭 필요한 미국인들에게는 메디케어가 생명줄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죠.

1980년대에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연방 정부의 감독하에 생기게 되었고요.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도 메디케어 혜택 목록에 추가되었어요. 주정부에서는 빈곤한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 비용 분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메디케이드 기금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1990년대에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는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메디케어 우대 보험을 통해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플랜 옵션을 제공해주기로 했고요.

2003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메디케어 파트 D로 알려진 선택적 처방약 보험을 추가했어요. 그 전까지는 처방약 혜택이 따로 없었죠. 지금은 메디케어 수혜자(메디케어 인구의 약 3/4)가 메디케어 파트 D 보장을 받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거의 6,380만 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메디케어 지출이 미국 전체 의료 지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메디케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메디케어에 대한 상식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혹시 메디케어 신청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480) 793-1441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2021년은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든 해였는데 모두들 잘 버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에는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