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서 100년 넘은 낙태금지법 재도입 판결…백악관도 반발

 

 

아리조나주에서 제정한 지 100년이 더 됐으나 최근 50년 동안 효력이 금지된 낙태금지법을 다시 살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 복수의 언론들에 따르면 아리조나주 피마카운티 법원의 켈리 존슨 판사는 23일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의 낙태금지법 이행을 막아온 법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마크 브루노비치 아리조나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법원이 주의회의 뜻을 유지하고, (낙태라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명확성과 통일성을 제공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친상간이나 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도 낙태할 수 없다. 

1864년부터 시행됐고, 1901년 성문화됐다. 아리조나가 정식으로 미국의 주로 승격한 1912년 이전의 법인 것이다.

그러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을 헌법권리로 인정한 뒤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자 아리조나주 법무장관은 관련 법의 효력 복원을 요청했다.

존슨 판사는 "1973년 효력 정지 명령의 법적 근거였던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에 당시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리조나에서 운영되는 낙태시술소는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원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은 낙태 시술을 도운 의사도 기소해 법적 처벌할 수 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아리조나 주지사 후보에 나서는 케이티 홉스와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아리조나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한 크리스 메이스 후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남성만이 투표권을 가졌던 한 세기 뒤로 후퇴했다며 여성들이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홉스 주지사 후보는 자신이 중간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아리조나주의 주지사로서 낙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나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의 아리조나 주지사 선거 후보인 캐리 레이크를 겨냥해 “레이크 후보가 선거 운동 내내 강조하고 있는 극단적인 낙태권 금지를 이행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던 날 공화당 소속의 아리조나주 후보들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의 메이스 주 법무장관 후보는 “공화당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1901년 낙태법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11월 8일 선거일이 되면 아리조나 주민들은 이 극단적인 낙태 금지를 완강히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리조나 주민들에 대한 공격은 투표를 통해 거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일은 11월 8일이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우편투표와 조기투표가 시작되기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아리조나주 민주당은 낙태권 보장을 강조하며 선거전 막바지를 치르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역시 낙태권을 11월 중간선거 핵심 의제로 내건 백악관도 아리조나주에서 나온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지위를 100년 이상 과거로, 심지어 아리조나가 주가 되기도 전으로 후퇴시킬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에 역행하는 이 판결은 지역과 연방 정부에서 작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공화당 선출직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의 전형"이라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여성이 낙태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로 대 웨이드'를 법제화하도록 계속 독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리조나주처럼 낙태 관련법이 바뀌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낙태권을 각 주의 결정에 맡기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권 접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두르는 반면, 보수 성향의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남서부의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파기되면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일명 ‘방아쇠법(Trigger Law)’을 두고 있다. 

낙태권 지지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8개 주는 3개월 후 낙태 제한법이 발효되고 나머지 주들은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들이 계속 늘게 될 전망이다.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미 남부와 중서부의 12개 주가 이미 낙태를 금지했고 다른 2개 주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한 한편, 플로리다주는 임신 16주, 노스캐롤라이나는 임신 20주가 지나면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연구소는 더 많은 주에서 낙태 금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