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적연금 재정에 3조4천억 달러(약 3천9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멍이 발생해 주정부들이 파산을 피하려면 긴축이나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적연금 전체의 부족분이 공식 수치보다 3배 이상 크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와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등 파산을 신청했던 일부 도시들도 연금 재정 위기가 파산의 주요인이 된 바 있다.
연구를 주도한 조슈아 라우 연구원은 "중대한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연금 문제가 지방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5∼10년 내에 연금 문제가 주원인이 돼 파산하는 사례를 더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연구팀은 특히 여러 주들 가운데 아리조나와 일리노이, 오하이오, 네바다를, 도시 중에는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엘 파소 등을 세입 대비 연금 결손분이 큰 지역으로 꼽았다. 이들 지역은 연금 재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연금기금 기여금을 늘려야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현재 주정부와 시정부 등은 세입의 7.3%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있는데 결손분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17.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시카고, 오스틴 등 일부 지역은 세입의 20% 이상, 아리조나, 네바다는 30~40% 가까이를 투입해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그간 미국의 공적연금체계가 매년 7∼8%의 수익을 가정한 채 비용과 부채를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의 실상이 가려져 왔다며, 수익률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인 연 2∼3%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빈 눈스 하원의원은 "수 년 동안 많은 주와 도시들이 연금에 충분한 재원을 대주지 않았고 회계 눈속임으로 재정 구멍을 감추고 있다"며 "연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연방 정부가 긴급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