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에 지역구를 둔 존 매케인(공화) 연방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 임박하진 않았지만, 테이블에서 내려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해체를 위한 최고의 압박과 협상'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한 직후의 발언이다.
그러나 매케인 위원장은 "(군사행동은) 반드시 마지막 선택지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북 군사행동의 시점에 대해선 "북한이 미 서부 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고 확신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비무장 지대를 따라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어 일이 극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며 군사행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군사행동이 시작되면 북한이 서울을 겨냥하게 될 것이고,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며 "중국은 이것이 미·중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군사행동 전에 중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6일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새 대북정책에 대해 브리핑 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매케인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총 750억 달러(한화 85조5천37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정면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예산은 병력 증원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무기 추가 보급, 노후 장비 교체 등 직접적 전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태 지역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한 '힘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중국과 북한 등을 자극해 아태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시아태평양안정계획(ASI)'으로 명명된 이 안보기금 조성 계획은 지난 1월 매케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돼왔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반사 작용으로 이 계획이 의회와 정부 내에서 빠르게 힘을 얻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과 워싱턴 이그재미너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의 잇따른 경고를 무시한 채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몇 년 새 최고조에 달한 형국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올 회계연도부터 매년 15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5개년 계획으로 ASI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이 계획은 아태 지역의 전투 준비 태세를 재정렬하는 것을 표적으로 하는 예산 투입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햔편 매케인 위원장은 '독재자'를 칭찬하는 발언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자제를 촉구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2일 MSNBC의 '모닝 조'에 출연해 "대통령의 모순되는 발언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다"며 "일관성이 국가안보정책 행사의 근본적인 기둥이 돼야 한다. 대통령은 훨씬 더 신중히 발언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적절하다면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그를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 대해 "김정은은 독재자보다 더 나쁘다. 그는 폭군"이라며 "그러한 칭찬은 전 세계에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미국은 어느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자유의 메시지, 인권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들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난민사태와 헝가리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초국가주의 지도자들이 뜨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더욱 큰 공격과 압박에 처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런 발언은 얼마 전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취임 후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대해 다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배치된다.
그는 CNN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잘해왔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관련 발언 혼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매케인 위원장은 "동맹국들은 때로는 트럼프의 말보다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뛰어난 국가안보팀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 것과 달리 다소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