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세제개편안, 태도 바꾼 매케인 덕분에 통과 가능했다

31년만의 가장 큰 폭의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상원에서 2일 통과됐다.

공화당 세제 개혁안의 핵심은 법인세 영구 인하와 개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위 패스드루(pass-through) 사업자들(2025년 이후 만료)에 대한 감세다. 또한 개인의 건강 보험 가입 의무 폐지,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시추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세제 개혁안은 마라톤 회의 끝에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중 밥 코커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불과 표결 24시간 전만 해도 재정적자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이 개혁안으로는 10년간 1.5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아리조나주의 존 매케인 의원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매케인 의원은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공화당이 상원에서 추진한 1조 4천억 달러 감세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태도를 바꿨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중한 생각과 배려 끝에 상원 세제 개혁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향상시키며 오래 동안 기다려 온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맥케인 의원은 그 동안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 반대 등 결정적 순간에 트럼프에게 반기를 든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지지는 한 표 이상의 상징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상원의 세제개혁안과 하원이 이달 초 통과시킨 법안은 단일 법안으로 조정돼야 한다. 이후 다시 상하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