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바로 알기(29) 오바마케어는 살아 남을까?

오바마 대통령과 반대 정책을 가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많은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어찌 됩니까? 없어진다지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저는 "오바마케어가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금방 없어질리가 없고 적어도 올해, 즉 2017년도의 오바마케어는 강제법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답변이었어요. 본인이 당선되면 바로 취임식 그날로 오바마케어를 상정하여 재검토하고 바꾸겠노라고 단언한 트럼프라도 폐기하거나 수정하고 더 나은 것으로 바꾸려면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이제 당선 직후의 움직임을 찾아 보고 조금 더 확실한 대답을 드릴수가 있네요.

1)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오바마케어

그런데 트럼프가 되었어도 이상한 것은 벌써 선거 다음날로 수많은 사람이 오바마케어에 몰려서 그날 하루만에 그동안의 하루 최고기록 10 만명이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도 즉시 폐지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 나가면 올해 2천만명은 가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있습니다. 매해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작년보다 110 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랍니다. 실제로 어떤 국민의 의무가 새로이 시작이 될 때는 얼마간 몸살을 겪어야 하는 법이니, 의료법도 시간이 걸리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의무교육이 시작될 때 "왜 남의 자식 교육비를 내 돈으로 내야 되느냐?"고 반대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남의 의료비를 다 같이 나눠 내는 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날이 온다면서요.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좋은 취지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살던 3천만명을 음지에서 끌어내서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죠. 2010년에 하원을 통과하여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하여 4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조차 사람들의 불만을 의식하여 노골적으로 폐지나 개혁을 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치솟은 보험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평. 게다가 보험회사도 판을 떠나 버리지 않나, 의사들도 받기를 꺼리지 않나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제도이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자체정화를 거쳐 조금씩 자리를 잡겠지요?

2) 트럼프의 계획

트럼프가 약속한 바로는 오바마케어의 좋은 점, 즉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과 26살 미만의 자녀가 부모의 이름 아래 들 수 있는 두가지 점은 자기도 좋아하니 그것들은 꼭 유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컨대 백악관에서 두 사람이 회동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권고를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전면 폐지 등 극단적 의견에는 수정을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얼마나 수많은 인력과 재정을 들여 애쓴 것인데 전면 폐지란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은 1인 평균 10,345불로 1등인 반면 효율지수는 55개국중 50등을 했다니, 개혁 위에 또 개혁을 해서라도 모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의료비 지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각주 별로 보험규제를 없앤 단일 민간보험 체계를 도입하고  다른 주에서도 같은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값싸고 신뢰할만한 처방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발 덕분에 의료비가 한도 없이 치솟는 요즈음의 황당한 사태가 그치고 안정을 찾기만 바랄 뿐입니다.

3) 아리조나의 오바마케어의 현주소

지금까지 가입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살펴본 점을 말씀 드릴께요. 116 프로가 더 올라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작년에 내던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내거나 오히려 적게 내는 분도 있었어요. 조금 더 내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정부 택스 혜택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덜 내게 되신 분들은 이참에 치과보험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수입이 연방빈곤 레벨의 400 프로를 넘어가면 정부 혜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분들은 작년보다 조금 더 비싼 보험료를 실감하시게 되었지만 그래도 두 배 정도 올랐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가지는 디덕티불과 아웃포켓 맥스는 좀 오른 편입니다. 디덕티불이 너무 많으면 의료보험이란 돈만 내고 혜택을 거의 볼 수가 없으니 속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피닉스 시장에는 경쟁이 없이 오직 한 회사만 받고 있으니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피닉스와 투산 지역에는 엠베터 회사(헬스 넷)만이, 프레스캇 지역에는 블루 크로스만이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자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수입이 적은 분들이죠. 정말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이 적은 비용으로 의료 보험을 들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점은 이미 앓고 있는 병이 있더라도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험을 안들어 주어서 한국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던 일은 더이상 필요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날짜를 따지던 일도 옛날 일이 되었구요. 오바마케어가 혹 없어지더라도 메디케이드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니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고 새 시대를 여는 트럼프가 말했답니다. 이왕 뽑힌 새 대통령과 함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가 사는 미국이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받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지요.

4) 연례가입기간

연례 가입기간은 1월 31일날까지 상당히 길지만 나중에는 한꺼번에 몰리니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리 서두르셔서 여유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1일부터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헤싸메디케어 클럽 이인선 (602 237 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