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아리조나에서 별세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사법부의 새 역사를 연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오코너 전 대법관이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호흡기질환 합병증 등으로 타계했다고 밝혔다. 유족으로 먼저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에 스콧 오코너, 브라이언 오코너, 제이 오코너 세 아들이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1981년 아리조나 주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에 임명됐다. 1789년 대법원 창설 이래 거의 200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대법관이었다. 당시 나이는 51세였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녀의 재임 기간 대법원은 종종 '오코너 법원'으로 불렸다"며 "실제 오코너 전 대법관은 대법원의 넓은 이념 지향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미국 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말 그대로 당대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이었다"고 평가했다.

CNN은 "오코너 전 대법관은 후대 여성 법조인들의 귀감이었다"며 "그녀는 자신이 수호한 낙태권 판결을 한층 보수로 기운 대법원이 뒤집는 현실을 목도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1930년 3월 아리조나의 목장에서 태어난 고인은 16세에 스탠퍼드대에 입학했고, 불과 19세의 나이에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여성 동기는 5명에 불과했다. 최고 성적으로 로스쿨을 마쳤음에도 주요 로펌에서는 그녀의 채용을 거부했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사무실에 겨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3년에는 여성으로 처음으로 아리조나 주상원을 이끌었고, 이듬해 주 판사로 선출됐다.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었지만 대법관으로 취임 이후에는 여성의 인권과 소수인종 보호 등 격동의 시기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중도로서 치우치지 않는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199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도전받았을 당시 특유의 중재 역할을 자임해 낙태권 수호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003년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 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투표권, 성소수자 등 사회를 달구는 현안마다 소수자 권리 수호에 무게를 둔 신중한 판결을 주도했다.

오코너는 대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발탁한 ‘2호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2020년 사망)와 곧잘 비교되곤 했다. 뚜렷한 진보 성향인 긴즈버그와 달리 고인은 보수에서 출발해 차츰 중도로 옮겨갔다. 스타 못지않은 대중적 인기를 누린 긴즈버그가 정작 대법원에선 ‘소수파’에 그친 반면 고인은 오랫동안 대법원의 ‘지배자’였다. 진보와 보수가 4 대 4로 팽팽히 맞선 핵심 사건마다 결정적 한 표, 이른바 ‘스윙보트’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법조전문기자 제프리 투빈은 대법원 뒷얘기를 다룬 책 ‘더 나인’(2010)에서 고인을 가리켜 “미합중국 역사상 나라 전체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여성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영향을 미친 남성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코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까지 25년간 대법관을 지내고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76세로 아직 건강했지만 치매에 걸린 남편 간병을 위해 대법원을 떠나는 길을 택했다. 변호사인 남편은 아내가 대법관이 되자 모든 활동을 접고 외조에만 전념했다. 이에 오코너는 “젊은 시절 남편은 나를 위해 다 포기했다”며 대법관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2009년 남편과 사별한 뒤 고인은 ‘치매 치유 전도사’를 자처하고 미 전역을 돌며 왕성한 강연과 봉사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8년 본인도 치매 진단을 받고 말았다. 그 직후 대법원 앞으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서 “치매와 함께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할지 모른다”며 “하지만 축복받은 내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더는 공개 석상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고인의 타계 소식에 존 로버츠 현 연방대법원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고 애도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수호자, 진정한 공무원이자 애국자로서 고인이 남긴 유산을 영원히 기린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오코너 전 대법관에 대해 "미국의 아이콘이었다"며 "나는 그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실, 조국, 능동적 시민정신, 공익에 대한 그의 품위와 변함없는 헌신을 존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의 역사적인 대법원 지명을 둘러싼 희망을 기억한다"며 과거 상원이 반대표 없이 99표의 찬성으로 오코너 전 대법관을 인준한 것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전진한다는 증거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