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통제강화, AZ 제일 먼저 300여명 주방위군 국경 배치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 남서부 지역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아리조나를 포함한 해당 주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이 아리조나를 포함한 남서부 멕시코와 국경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6일 밤부터 이 지역에 4000명의 병력이 배치된다.

매티스 장관이 서명한 메모에서는 4000명의 병력은 올해 9월30일까지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미 국토안보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4000명의 주방위군을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배치하는 메모에 서명했다. 이 메모는 4000명의 주방위군에게 "2018년 9월30일까지 주지사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남부 국경 보안 업무를 지원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방위군은 매티스 장관의 승인없이는 직접 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 국토안보부 직원들에 의해 구금된 이주자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메모에는 주방위군은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무장할 것이라고도 되어 있다.

주방위국 조지프 렌젤 국장은 6일 트위터에 최대 500명의 방위군이 차량, 헬리콥터 및 기타 장비들과 함께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올렸다. 

아리조나와 텍사스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국경지역에 군대를 보내고 있다. 

아리조나는 9일 225명의 주방위군을 보낸데 이어 10일 추가로 113명을 투입했으며, 텍사스는 250명의 주방위군을 9일 멕시코와 국경지역에 보냈다.

아리조나 더그 듀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국경 배치 요청에 호응해 가장 먼저 방위군을 파견했지만, 전날까지 추가 인원수는 밝히지 않았었다. 듀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방위군의 파병을 결정한 이유는 인신매매에 의한 난민유입과 범죄자, 마약 중독자,  마약과 무기 밀수품,  탄약 등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000~6000명의 병력을 아리조나 국경에 투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트해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정상들과 오찬에서 "우리는 국경을 위해 매우 나쁜 법을 가지고 있어, 몇 가지 일을 하려고 한다"며 "(제임스)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눴고, 군사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할 것이다. 장벽과 적절한 보안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국경을 군대와 함께 지킬 것이며, 이는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경지대 주방위군 배치와 더불어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자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6일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의 지침은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아리조나, 뉴멕시코, 남부 캘리포니아,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지침의 내용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세션스 장관은 검사들에게 "당신들은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단순 국경 월경은 경범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가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의 경우 체포되더라도 법원 심리 대기 과정에서 대부분 풀려났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법령 하에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헌신에 도전하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주어진 최대 기소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경 지대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다는 미국의 결정에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