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결국 아리조나에서도 통과됐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모은 법안 중 하나인 주민발의안 207이 60% 대 40%로 통과됐다. 

주민발의안 207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및 사용 합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아리조나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지난 10여년 간 번번히 투표에서 좌절됐었다. 

주민발의안 207 통과로 아리조나 내 21세 이상 성인은 1온스의 마리화나 또는 적은 양의 농축된 하시시를 합법적으로 사용, 소지할 수 있게 됐고 개인이 최대 6그루의 마리화나 재배가 가능해진다.

라이센스 소매업체들은 이를 합법적으로 재배 및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 세이프 아리조나 액트'에 따라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에는 16%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 경찰, 소방, 교통, 공중보건 분야에 1억6600만 달러 추가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약 2억5500만달러 추가재원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불법거래가 줄어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 마약사용 증가, 직장 안정성 문제, 교통사고 및 범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안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혹은 5월이 되면 라이센스를 가진 소매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리조나에서 마리화나 판매점 라이센스 발급은 약국 10개당 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이미 120곳이 존재하고 있어 신규로 라이센스를 신청해 마리화나 판매점을 열 수 있는 숫자는 추가 10개가 최대치다.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모든 장소나 상황에서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내용이 정비돼야 하지만 주민발의안 내용에서는 차량 운전, 비행, 보트 운행 중 마리화나 사용은 처벌되며 길거리, 공원 등 오픈된 공간이나 레스토랑, 백화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용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고용주들은 여전히 피고용인을 상대로 한 마약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주택을 렌트해준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빌려준 집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때 강제퇴거 등 비슷한 권리를 갖는다. 

주민발의안 내용에서는 마리화나 소지 등 경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범죄기록 삭제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제범위와 적용시점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