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5월 15일부로 자택격리 행정명령 종료" 일부에선 우려도

 

 

아리조나주가 한 달 가량의 '자택 격리' 상태를 끝내고 경제 재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더그 듀시 주지사는 5월 12일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됐던 전 주민 '자택 격리' 행정명령을 5월 15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듀시 주시사는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경제활동 재개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하며 "오늘 우리는 아리조나 경제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생활에 활력을 찾기 위한 방향전환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자택 격리' 행정명령 종료에 따라 아리조나주는 백악관, 연방질병통제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궤를 함께 하는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한다.

생활방역의 주목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취약계층 보호, 오픈한 비즈니스들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지침 강화 적용 등이다.

또한 듀시 주지사는 체육관, 헬스센터, 스파, 마사지 테라피 및 공용수영장 등이 5월 13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으며 극장은 5월 16일 토요일부터 극장 측이 원할 경우 오픈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듀시 주지사는 이어 '자택 격리'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15일 이후 야구, 농구, 하키, 축구 등 프로 메이저리그 경기들 또한 무관중이라는 전제하에 아리조나에서 다시 열려도 좋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경제 활동 재개 방침에 따라 밸리 지역 내 카지노들도 5월 15일부터 문을 열 계획이다.

Vee Quiva, Lone Butte, Wild Horse Pass, Fort McDowell, Harrah's Ak-Chin Pavilion 카지노가 15일 오픈한다.

 

행정명령 종료에 대한 우려

정작 주지사가 '자택 격리' 행정명령 종료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방역 체계로 돌입한다고 말했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이런 조치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월요일이던 11일, 템피 밀 애비뉴에 위치한 C.A.S.A. 레스토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밀집해 식사와 술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업주와 손님들에게 가벼운 경고만을 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같은 사실이 다음날 지역언론들에 의해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마크 미첼 템피시장은 C.A.S.A. 레스토랑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12일 시의 행정명령을 긴급발동했다.

템피시에서 영업하는 모든 레스토랑은 종업원과 고객들을 위한 생활방역 지침을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행정명령의 골자다.

이처럼 일부 주민들의 해이한 보건 인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경찰이나 당국이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일각에서는 지적한다.

12일 언론발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업체들은 누가 단속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듀시 주지사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C.A.S.A. 레스토랑 문제를 템피경찰이 계도적 자세로 부드럽게 대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만 응대했다.

'자택 격리' 행정명령이 내려진 속에서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대거 모이는 파티는 끊이지 않았다.

피닉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끄러운 파티를 한다는 신고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224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경찰이 티켓을 발부한 경우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경찰이 적극적 단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체 경우에도 비슷하다.

피닉스 지역 한 변호사는 주지사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나 행정명령 발언 자체가 너무 모호해 일선 경찰들이 단속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아무래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다른 우려도 있다.

듀시 주지사는 연방질병통제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자택 격리' 행정명령 연장을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지만 그 기준이란 코로나19 감염 혹은 감염의심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또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는 수가 줄었다는 것 등을 뜻하는 것이다.

아리조나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나 사망자 수치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아리조나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1736명이며 사망자는 562명을 기록했다.

하루 전인 11일과 비교하면 3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늘었고 사망자 또한 20명이 증가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431명의 확진자 증가, 그리고 167명의 사망자가 늘어났다.

감염병 전문의인 케빈 스테펀 박사는 "아리조나가 대규모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히 신뢰할만한 검사수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택 격리' 행정명령 종료는 이른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급하게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을 경우 더 큰 고통과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ASU 대학이 지난달 발표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주정부의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너무 빨리 종료되거나 느슨해진다고 가정하면 오는 7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아리조나 주민들 수는 수 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