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 줄자 영유아 보육 예산 '뚝'…아리조나주, 전자담배 과세 추진 *

 

아리조나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금연 노력이 역설적으로 주내 영유아 교육 예산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 정부 산하 보육 기관의 유일한 재원이 전통적인 연초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2006년 주민투표를 거쳐 설립된 아리조나주 영유아 전담 기관 '퍼스트 띵스 퍼스트(First Things First)'는 담배세를 유일한 고정 재원으로 삼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넘게 연간 1억 2000만 달러를 웃돌던 담배 세수는 최근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3년 1억 100만 달러로 급감한 데 이어, 직전 회계연도에는 8900만 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올해는 외부 지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긁어모아 간신히 1억 달러를 채운 실정이다.

이 같은 예산 고갈 사태의 주된 원인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의 급부상과 전통 담배 소비의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된 2006년 당시에는 베이핑(액상형 전자담배)이나 각종 니코틴 기기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퍼스트 띵스 퍼스트의 조 바바 대관업무 총괄 디렉터는 "법안 기초 당시 사람들이 USB 스틱 모양의 기기로 흡연하게 될 줄 예상했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에 포함했을 것"이라며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산 삭감은 지역 보육 인프라의 직격탄이 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기관은 그동안 영유아 보육 장학금 지원은 물론 보육 센터 및 가족 자원 센터 운영, 초기 예방 보건 프로그램 등을 도맡아 왔다.

바바 디렉터는 "아이의 인생에서 처음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보육 지원이 줄어들면 부모들이 직장을 떠나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아리조나주 전체 노동 시장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기 타개를 위해 퍼스트 띵스 퍼스트는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세원 구역으로 끌어들이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아리조나 주립대(ASU) 사이드맨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개정돼 신종 담배 제품군에 세금을 매길 경우 연간 4800만 달러에서 최대 6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보육 예산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