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안돼" 아리조나 법무장관, 바이든 행정부 상대 소송

 

 

100인 이상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14일 아리조나주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아리조나주 법무장관 마크 브르노비치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고용주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를 받게 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정책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제기된 것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에 대한 첫 소송이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헌법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은 이런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아니다"며 "이 조치는 개인의 자유, 연방주의 원칙,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시도된 권력 분립에 대한 가장 큰 침해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앞으로 있을 많은 소송들의 첫 번째 소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조치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백신 접종을 직접적으로 강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 기다리던 때는 끝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