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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아동보호국(DCS)이 수차례에 걸친 학대 경고를 방치해 결국 11세 소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유족 측은 아동보호국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주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묻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월 스카츠데일의 한 장기 투숙 호텔에서 발생한 차스카 데이비스 스미스 군의 사망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11세였던 차스카 군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차스카 군과 그의 남동생은 할머니와 그 동거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끔찍한 고문과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매튜 보트먼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DCS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만 무려 7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보트먼 변호사는 당국이 아이들을 가해자들로부터 분리하기는커녕 사실상 방치했다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수많은 징후를 포착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13세가 된 차스카 군의 남동생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적 부상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CS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으며, 주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서도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이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할머니 스테파니 마리 데이비스와 그의 파트너 토마스 데샤네는 1급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형사 재판은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아리조나주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00만 달러(한화 약 800억 원)라는 기록적인 배상금 청구 규모는 공공 기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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