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부, 아리조나 등 전국 운전학교 550곳 폐쇄 명령

 

미 연방 교통부가 전국적으로 550여 개에 달하는 운전학교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리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부적격 강사 채용과 시험 관리 부실 등 심각한 안전 결함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아리조나주 내 교육기관 4곳도 이번 폐쇄 명단에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교통부 조사 결과, 적발된 학교들은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고용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교육생들에 대한 검증 시험을 형식적으로 치르는 등 안전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 이후, 자격 미달 이민자들에게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남발해온 주 정부 및 교육기관을 겨냥한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아리조나주에서 폐쇄 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PSV CDL 트레이닝(PSV CDL Training LLC), 투바 시티 통합 교육구, 클라크데일-제롬 초등학교, 쇼 로시(City of Show Low) 등 4개 기관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연방 정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쿨리지에서 학교를 운영 중인 PSV CDL 트레이닝 측은 이번 조치가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연방 정부의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쇼 로시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 당국은 연방 정부의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쇼 로시를 아리조나주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소속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10일 이미 오류 수정 요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우리는 항상 아리조나주의 엄격한 시험 표준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정화 작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리조나주에 다수의 캠퍼스를 보유한 '160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스티브 골드 관계자는 "미 전역에서 대형 트럭 사고로 연간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일부 주 정부가 면허 발급과 교육 기관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조치는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트럭협회(ATA) 또한 연방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은 연방 지원금 삭감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업용 면허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주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리노이주는 이번 조치로 인해 1억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면허 관리 부실 문제가 주 정부의 재정적 위기로 직결되는 양상이다.